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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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현안 해결 요구 ‘2월 투쟁’ 선포

대규모 시국농성에 이은 범국민대회 개최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모인 비상시국회의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2월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쌍용차 국정조사, 해고자 복직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등을 5대 현안으로 내세우고 해결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법의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와 약속 이행 등 노동자들의 요구는 민주적이고 상식적임에도 박근혜 당선인은 모든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며 “이는 사회의 근간인 노동에 대한 무관심, 무능, 무지, 무도함의 극치이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8일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선전전을 시작으로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대규모 도심농성, 2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 청와대 행진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에도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2월 국회는 시급한 노동현안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성실한 대화와 해법 마련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취임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수위 앞을 7번 찾아갔는데 인수위가 노동계와 대화하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대차, 쌍용차 등 고공농성 하는 노동자들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노동현안과 관련해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가족대책위 소속 도경정 씨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생활은 바뀐 게 없다. 최강서 열사도 손배가압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다”며 “158억 손배가압류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갚으려면 300년이 넘게 걸린다. 아들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한진중공업 사측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만 하면 열사를 모시고 정문 밖으로 나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 측도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약속했는데, 빨리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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