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명분이 분명한 5대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전까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선인이 공약한 사안으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사회 정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절망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 △법적 판결이 완료된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확인된 불법적이고 무리한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새누리당 정권에서 자행되고 방조된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사면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시급한 5대 현안을 제시했다.
 |
심 의원은 5대 현안을 두고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죽음의 근거가 되는 사안이며, 정부가 잘못해 비롯된 일”이라며 “이미 정치권에서 공감대 형성되고 해결이 약속됐지만 행정부의 직무유기로 지속되는 현안이며 이러한 노동문제의 해결의지가 박근혜 정부 민생정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국민에게 민생문제해결 없는 국민대통합 말잔치는 깊은 절망이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 행보의 시작은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꿈이 거세된 처절한 절망의 현장, 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죽음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노동권 회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5대 법 제도 개선 추진도 제안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5대 법제도 개선 사항은 △노조법 및 민사집행법 손질을 통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각 정당 발의 상정되어 있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 처리 △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 문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해 노동자 치료와 복귀, 유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산재법 개정 등이다.
심상정 의원은 “긴급한 5대 노동현안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노동현안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자”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진보정의당은 오전 9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 후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과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택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철탑농성 등 시급한 노동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위원회 간사는 김제남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 위원엔 송재영 최고위원과 홍희덕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진보정의당은 또한 5일(토) 오전 9시 대한문 앞에서 ‘다시 희망 만들기 진보정의당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 철탑농성장과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날 진보정의당은 노동문제 비상시국회의 주최의 다시 희망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후 저녁 9시에는 한진중공업 앞에서 진보정의당 독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