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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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농성 후유증 사망, 故 우동민 2주기 추모제

난방, 전기 끊은 현병철 연임...새 정부가 인권위 관련 입장 밝혀야

2010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농성하던 중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장애인권운동가 우동민 씨의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우동민열사 2주기추모제 준비위원회’는 2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추모제를 열어 “우동민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장애해방,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우동민 씨는 2005년부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권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과 장애인예산확보 투쟁 등에 참가했다. 2010년 12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11층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급성폐렴을 얻어 2011년 1월 사망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농성 중인 11층에 난방과 전기를 끊어 인권침해 논란을 샀다. 당시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었던 농성자들은 추운겨울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추위에 떨며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이었던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해 연임에 성공해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사망책임과 당시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권위가 전기를 끊은 바 없다”고 증언해 빈축을 샀다.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 단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인권위에는 여전히 현병철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있지만 우동민은 없다”고 우동민 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박김 대표는 이어 “장애인의 눈물과 한숨이 없어져야 그를 잊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그의 행동과 실천으로 그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전의 우 씨가 활동했던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원교 소장도 추모사를 통해 고인을 그리워했다. 이원교 소장은 “국가인권위가 장애인권을 짓밟고 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그럼에도 우동민과 우리 사회, 우리 후배들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우동민 씨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과 자본을 차단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우동민 열사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국가인권위를 성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집행위원은 “추운 겨울에 있는 장애인권 현장에 햇볕을 비춰주는 것이 국가인권회의 역할이지만 정작 인권위가 햇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집행위원은 지난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워장의 연임에 온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현 정권이 연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인권에 대해 얼만큼의 관심을 쏟고 있는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입장으로 가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대통령 후보 시절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시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행동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현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명숙 집행위원은 “2월 25일 출범 후 현 위원장에 대해 드러내는 입장으로 새 정부의 인권관심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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