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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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열망 왜곡된 형태로 공략한 박근혜 승리..최초 과반 넘겨

안철수 수렁과 야권연대에 골몰한 문재인 110만 여 표 차로 패배

박근혜 시대가 개막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9일 시행된 18대 대선에서 97.59%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1.6%를 얻어 당선이 확정 됐다. 문재인 후보와는 110만 여에 가까운 표차가 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과반을 넘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해 지자 자정 무렵 광화문에서 국민과 지지자에게 밝힌 메시지를 통해 “이번 선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을 가진 국민 마음의 승리”라며 “선거 기간 중 가는 곳마다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제가 선거 중에 3가지를 약속드렸다. 민생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선거기간 중에 만난 많은 국민 여러분과 제 주먹만 한 알밤을 들고와 제 손에 쥐어주시고, 격려하던 그런 분들 모습이 많이 생각난다. 그분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께서 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제게 보내주신 신뢰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고,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후보도 곧이어 캠프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시인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최선을 다 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다”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니”라며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투표율 70% 중반이면 이긴다던 문재인은 왜 패배 했나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야권전체는 일단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투표율이 70% 중반만 나와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 나왔다. 표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와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도 당장은 어려울 정도로 야권은 큰 혼란에 빠졌다.

문재인 후보의 표현대로 민주통합당의 선거전략 실패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 초반부터 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수렁과 막판까지 국민연대 출범을 통한 야권연대 중심의 판짜기에 빠져, 보다 진보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그나마 있던 개혁적 정책들도 효과적으로 알려내지 못했다.

반면 선거운동 기간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 일정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과거사 논란이 제기 되어도 부드러운 여성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친서민을 가장한 행보에 공을 들였다. 특히 한국사회 다양한 모순의 근원인 재벌규제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왜곡된 형태로 포장해, 야권과 물타기를 한 신상품을 내놓고 보수층 뿐 만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중도층에게도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차례의 TV 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열광을 불러일으켜 선거에 활력을 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성향과 중도층 유권자에겐 오히려 상당한 역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양자토론을 주장하면서 보인 자신감에 비해, 문재인 후보가 토론 내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양자토론에서도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떠오른다.

박근혜 당선자는 야권의 끊임없는 수첩 공주 조롱 속에서도 구체적인 재원의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선거 초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에서 이슈를 선도하려 했던 모습을 TV 토론에서도 이어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친재벌 행보를 고스란히 이어갈 전망이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논쟁에서도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위주 경제성장 효과가 일자리 등 서민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시장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줄푸세 공약을 내세우며 여러 계층을 공략했다.

줄푸세 공약은 세금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의미의 약자로 이명박 정부의 재벌 규제완화 정책을 이어 받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줄푸세는 부자감세와 재벌의 규제 완화의 최종판인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조파괴 정책, 법질서 확립을 통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실제 박근혜 당선자는 현대차 사내하청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며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법을 강조했지만,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고 불법을 합법화 하는 법안으로 비정규직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공약의 상당 부분은 대중의 열망을 왜곡된 형태로 담아내고 있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또 호남과 영남에서 공고한 지역주의를 보여줬고, 충청을 장악한 후보가 승리한다는 공식을 다시 확인해 줬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수도권에서도 선전해 호남을 빼고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율을 보여 줬다.

한편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나와 끝까지 완주한 무소속 기호 5번 김소연 후보는 1만 6천여 표를, 지난 4.11총선 당시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다가 진보신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는 4만 5천여 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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