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개헌, 계파 투쟁 일환으로 추진”

“개헌의도 순수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5일 여당 내 개헌 추진세력을 두고 “계파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전날엔 개헌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발의를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홍 최고위원의 주장을 ‘개인적인 이야기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인 헌법을 당내 정치세력 간에 타협도 되지 않는 판에 당내 일부 계파의 사람들이 나서서 개헌을 하자고 한다”며 “우선 당내부터 정리도 안 된 개헌 문제는 계파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가 되고 다른 계파의 사람들은 순수성을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헌을 추진해서 개헌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해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일부 계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개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파 결속용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개헌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2/3가 합의해서 찬성하고 국민투표를 붙여야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발의하라는 건 개인적인 이야기다. 무게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 장관의 이런 주장과는 다른 논리로 대통령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이 여야가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권력구조 문제 부분에 대한 형태를 확정해 발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홍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헌법사를 보면 9차 개헌까지 의회가 개헌한 것은 두 번밖에 없다. 4.19 직후와 6.10항쟁 이후 두 번으로 이렇게 의회가 개헌을 주도하려면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된다”며 “지금은 국민적 열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순수하고 또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절실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당이나 국회에서 2/3까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이재오 장관의 문제제기와 비슷한 질문엔 “지금은 당내 논의나 계파간의 논쟁에 그치지만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국회로 던지게 되면 여야 전체가 논의해야 된다”며 “각 정당이 개헌 내용을 문제삼지 개헌 문제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대통령께서 여야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합의점이 가까운 부분,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서 형태를 확정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최고위원은 14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오 장관이 주장하는 헌법의 시대정신 반영의 필요성을 놓고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홍 최고위원은 “87년도 헌법전문을 보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91년도에 북한이 UN가입으로 국제적으로 국가로 공인을 받았다.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과 지금 달라진 것은 그 조항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을 과연 우리 보수정권이 헌법에 담아낼 자신이 있는가”라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최근 여당 내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선정문제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문제 등에 박근혜 전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고는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표를 받아야 하고, 충청도에서도 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