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정말로 전설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층상승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MB교육이 불공정하다는 교육학자와 교사들의 설문조사도 발표되었다. 기회의 균등으로 포장되며 '교육'을 통해 계층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소득에 따라 상위층, 중상위층, 중하위층, 빈곤층으로 분류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계층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중하위층, 빈곤층의 계층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중상위층, 하위층의 계층이동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97년 동안 중하위층 도시근로자의 계층상승률은 33.5%, 2003~2008년 동안 상승률은 28.2%로 5.3%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하위층이 빈곤층으로 하락한 비율은 12%에서 17.6%로 5.6%포인트 증가했다.

빈곤층의 경우 상승률 하락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빈곤층 도시근로자의 계층상승률은 43.6%에서 31.1%로 12.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중상위층의 계층상승률은 1990~97년 8.7%에서 2003~2008년 9.5%로 약 0.8%높아졌고 계층하락률은 같은 기간 12.5%에서 13.5%로 1%포인트 하락했다.

상위층은 계층하락률이 26.0%에서 21.9%로 낮아져 중상위계층 사회가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이 낮은 임시일용직일수록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컸고, 고학력 사무직일수록 상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층과 중하위층의 계층 상승률이 줄어든 것은 사교육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가 임금 등으로 연결돼 사회적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한 사회’ 기조와 부합하지 못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4~13일 교수, 학자 203명,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교육정책 내용이 ‘공정한 사회’ 기조와 부합되는지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학교수, 학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1.5%가 “부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대해선 교수, 학자의 61.6%, 교원의 70.4%가 “특혜 시비 등의 우려가 있어 오히려 공정한 사회에 배치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격차에서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