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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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4대강 강행하면, 국회의원들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워야”

“민주당 최고의원 전원사퇴하고 비상대책위 구성하라”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4대강 사업 해결을 위해서 환경운동가와 시민들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며,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회 검증특위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거치되, 그래도 결론을 못내면 최종적으로는 국민 투표에 묻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4대강 사업의 해결전망을 밝혔다.

이런 해결책을 위해서 민주당이 총궐기해야 되겠다며, “8.15 이전에 결판을 내기 위해....환경운동가들, 많은 종교인들, 시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나서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4대강 문제를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며 총궐기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그래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말 크레인 앞에 드러눕는다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쇄신연대 소속인 천정배 의원은 7.28 재보선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부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천 의원은 “(정 대표가) 사퇴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려는 생각으로 뭉그적거리는 것 아닌가 한다”며 “지금은 민주당의 최고위원 전원이 물러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최고위원 9명 중 2명은 6·2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됐고 2명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했거나 예비후보로 나섰고, 또 1명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번에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당 지도부에 대해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당을 당내 민주주의도 없는, 계파적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득권 덩어리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 직선제, 전 당원 투표제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당원 투표제는 현재의 체육관 선거를 벗어나 다수의 평당원, 국민에게 당을 열어 당 대표를 직선으로 뽑는 것”이라며 민주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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