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등 지자체까지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힘을 싣고 나섰다.

해군기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23일 증인조사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강정마을 중덕 해안가 부근 농성장 및 농성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경고한 서귀포시 역시 행정대집행 철회 요구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강경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해군 측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할 의향이 없냐”고 질의했으며, 우 지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이 됐던 이중협약서 또한 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역항으로 변경되고,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협의가 되면 이중협약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 지사는 “다만 예산문제나 관제권, 관리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으며, 현재 민간 테스크포스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크루즈항에 대한 관리권, 관제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 외에 해군기지 공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사 중단 요구’ 등의 행동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22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면담에서도 공사 중단 요청에 대한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서귀포시 역시 행정대집행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경식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고창후 서귀포시장에게 “행정대집행은 점령군처럼 들어온 해군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며, 해군의 명령에 따라 구럼비 해안의 시설이나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며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해군의 명령에 따라한다는 질의는 과한거 아니냐”며 “강 의원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이고, 행정시장은 법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인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2차 계고서를 발송하고 행정대집행 압박에 들어갔다. 9월 25일까지 중덕 해안가 부근 농성장 및 농성 물품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해군 역시 서귀포시보다 한 발 앞서 강정마을회와 야5당에 행정대집행 통보를 전한 바 있다. 해군은 14일에 이어 21일, 2차 계고장을 보내 중덕삼거리의 각종 시설물 및 물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지자체가 앞장서 해군을 보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 발굴에 따라, 문화재청이 해군에 비공식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지자체가 해군기지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장은 “4년 넘게 생업을 전폐하며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매달려온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을 인정해 제주도민의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