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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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100인 “독선적 정국 운영시, 정권 퇴진 운동”

천안함 국정조사, 4대강 전면 중단 등 요구 등 시국선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원로 100인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지속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언론노조]

원로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재조사와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을 파괴하고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을 현재의 방식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대안 마련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로들은 “집권 2년 반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 상태에 놓이는 등 8.15 광복 65돌을 맞는 우리의 심경은 참담하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 운영이 계속된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로 100인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천안함 전면 재조사 △4대강 사업 중단과 사업 타당성과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에 대한 사죄와 공안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 이해동 목사,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명진 스님,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명예 이사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 등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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