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존 케리, 평화회담에 즉각 나서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 장관에 대한 북과의 대화 촉구 시위 잇따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 대해 국내 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이 북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2일 오후 4시반 경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도착이 예정된 외교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고 북미, 남북 대화를 당장 시작하라”며 약 2시간에 걸친 촉구 시위를 벌였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11일 북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지적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상황이 하루 사이에 변화”하고 있지만 “우연인지 어떤 의견을 교환한 것인지는 모르나 진정성을 가지려면 북에 대한 공세적인 압박, 제재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말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손에는 몽둥이를 쥐고 있다면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또“미국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화를 떠넘긴다”며 “남북 뿐 아니라 위기의 장본인인 북미가 대화에 나서야 한반도 전쟁이라는 먹구름이 가실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재 팀장은 특히 “동북아 MD 구축,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아닌 주한미군 범죄, 불평등한 SOFA 개정 등 굴욕적인 한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일 서울 평통사 대표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한반도에 대해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했던 약속을 현실화시킬 시점”이라며 “패권 정치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30여 명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200여 명의 전경이 배치됐고 경찰은 집회신고 장소 내 폴리스라인 설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충돌 없이 진행됐다.


평통사 집회 전에는 서울통일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평화협상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12날 저녁에도 미대사관 앞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 한국 국민의 목소리를 알린다는 취지로 서울시민 평화발언대를 진행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도 이날 오전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2일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대북 공조 방안,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