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최임위 위원장 선출과,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첫 번째 요구안이 발표된다.

하지만 그동안 최임위 위원장 선출에 보이콧 해 왔던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위원장 선출을 놓고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전원회의 초기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위원장 선출, 한국노총 ‘찬성’으로 입장 바꿔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 돼 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은 한국노총에서, 4명은 민주노총에서 참여한다. 또한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1명이 수행하며,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지난 4월 8일, 최임위는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박준성 위원의 내정설이 불거지자, 노동계는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박 위원의 내정을 공고히하기 위해 사전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4월 8일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으며, 위원장 선출은 무산됐다.

하지만 3일 전원회의에서 다뤄지는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는 노동계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박준성 위원의 위원장 선출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반면, 민주노총 측은 여전히 표결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두 차례의 비공식적 만남을 가지고 위원장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약 노동계가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고 하면, 고려를 할 만 하지만 위원장 선출에 찬성한다고 밝히니 민주노총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한 민주노총이 표결에 참석해 4개의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들러리 서는 우스운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원회의에 참석해, 표결 선언 전에 위원장 선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선 2번의 보이콧을 했고, 이정도의 항의표시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을 발표하는 첫 회의에서 공익위원을 자극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가급적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최저임금 회의 전반에 걸쳐 민주노총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양대노총 입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전원회의 전에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이 만나 최종 협의를 할 것”이라며 “또한 지금까지 양대노총이 최저임금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공조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노동계 전체가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요구안 제출 않을 가능성 높아

한편 3일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의 2012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미 노동계는 2012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5,410원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경영계의 첫 번째 요구안 제출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3일 전원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전원회의 초기부터 ‘동결’ 입장을 밝혀 왔던 경영계가 굳이 처음부터 동결안을 발표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관례적으로 요구안을 제때 내 본적이 없으며, 올해는 더욱 심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 인상과 저임금의 심화, 그리고 정부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5%를 발표한 상황에서, 동결안을 발표할 경우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개최에 맞춰, 경영계와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3일 오후 1시 30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약식집회를 개최한 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한다.

자전거 대행진은 최임위 앞을 시작으로, 한강시민공원 잠원램프와 마포대교 남측을 거쳐 여의도 전경련 앞까지의 코스로 진행되며, 오후 4시 전경련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마무리 집회 후 보신각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6월 7일부터 5일간 1차 시기집중 투쟁을 위해,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농성에 돌입한다. 1차 시기집중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최임 현실과 및 노조법전면재개정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12일에는 서강대에서 여의도까지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5,410m 걷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