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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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극우친일독재정권 옹호자의 망발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의 한 의원나리께서 ‘공권력과 사회안정’을 주제로 하는 자리에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촛불집회를 공권력이 제압했어야 한다고 했다네요. 더 나아가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사회전복세력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게 민주화인가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 사회전복세력인가요?


그런 자가 극우친일 편향의 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보니 그들이 원하는 국가와 정부가 극우친일독재정권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망상을 꿈꾸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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