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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청년실업률은 8%를 기록했다. 또한 청년실업자만 12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마련은 소극적이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두 달 전, 거창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내놓을 것 처럼 말하더니 감감무소식”이라며 “오히려 청년실업을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자리 예산안이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10년 2조 7,270억 원에서 2011년 2조 563억 원으로 삭감됐다. 올해에 비해 7.7%에 해당하는 2,108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 총 예산 또한 2010년 8조 8986억 원에서 2011년 8조 8137억 원으로 848억 원이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또한 삭감했다.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김대중 정부의 1/3, 노무현 정부의 1/8 수준에도 못 미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또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의 81.2%가 임시,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년채용실적을 조작 발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홍희덕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이 노동부가 발표한 1만 3천명이 아닌, 49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기업가 정신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청년 일자리 31만개를 줄여버렸다”면서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역시 50~60대를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영미 사무국장은 우선적인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족한 교사와 간호사 인력만 늘리더라도 상당수의 청년들이 여기로 흡수될 것”이라며 “또한 평균 1700만원을 빚지고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업이 어려워 자취방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하고,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일하다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이 땅에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고용보험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고용문제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