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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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전력회사 국유화로 에너지빈곤 격차 줄인다

볼리비아 스페인계 4개 전력회사 국유화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 최고 23배까지 차이나는 도농간 에너지격차와 에너지빈곤을 줄이기 위해 4개 스페인계 에너지기업을 국유화했다.

29일 <라틴아메리카헤럴드트리뷴>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29일 라 파스와 오루로 지역 주요 전기회사 엘렉트로파스와 엘페오를 포함해 스페인 에너지기업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사의 4개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밝혔다.

  볼리비아정부의 국유화 방침에 따라 군대가 스페인자본의 에너지기업 엘렉트로파스를 통제하고 있다. [출처: http://www.presstv.ir 화면 캡처]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수용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파견했다. 라파스에서는 군대가 회사를 통제하며, 경찰은 기업 임원을 통제하고 있다. 향후 볼리비아 국영기업 ENDE가 4개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이전 국유화 조치처럼, 볼리비아 정부는 독립적인 감독관에 이베르드롤라에 지불해야 할 보상 총량을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라파스와 오루로 농촌과 도시 지역의 큰 에너지 격차 때문에 이를 국유화했다고 말했다. 라파스에서 도시 소비자 평균 비율은 킬로와트 당 1센트 이하지만 농촌에서는 같은 양에 23센트를 내야 한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함께 대중적인 남미 좌파 지도자이자 볼리비아에서 첫 번째 원주민 대통령인 모랄레스는 2006년 1월 집권 후 전력회사를 포함해 수력, 통신, 석유, 제련 등 외국계 자본의 주요 기업을 국유화해 왔다.

볼리비아는 2006년 5월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기업 십여 개를 국유화시켰고 지난 5월에도 스페인계 전력회사 자회사를 국유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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