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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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만화사랑방] 탓티 황옥 영정 앞에서

탓티 황옥…….한국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아가씨.


아시아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신분의 불안정성과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어디에 호소할 곳이 많지 않은 처지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면 이슈화 되지만 늘 임시변통, 그때뿐인 시늉만으로 대처해 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녀를 보내는 화려한 영정 뒤에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그림자를 봅니다. 단일민족의 허상과 맞물려 인권이 돈에 굴복해 버린 시대. 더 나아가 내 이익 앞에 다른 사람의 인권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나라. 그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속살의 상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찌 이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사람보다 자본을, 자신의 이윤을, 눈앞의 이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게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절대자본주의, 독식자본주의, 자본만의 자유주의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기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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