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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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서는- 대전, 경북

학생복지 '인색' 해외탐방 '평펑'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8월, 11박13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0년 9월, 8박10일 일정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 2011년 1월, 8박10일 일정의 스페인 방문에 이어 세 번째 해외 탐방이다. 세 번의 해외 탐방 경비만 합쳐도 1억5천만 원이 넘는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관료들 해외탐방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학생들 복지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대전시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최하위 권에 속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비율과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도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 하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유럽 5개국 탐방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 김중태 기자


일본역사기행 모집
 
전교조 경북지부는 내년 1월12일부터 1월16일까지 진행하는 일본역사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역사기행은 한국과 일본의 교사 교류를 통한 우호 및 정보교환, 국제교원단체 간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고 오사카 코리아타운와 민족학교 등을 방문해 한국동포들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기행 장소는 오사카, 교토, 나라 등 방사능 피해와 관계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참가 자격은 경북지부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여행 경비는 104만원 정도.

자세한 안내 사항은 경북지부 누리집(chamkb.eduhope.net)에 공지되어 있다. 이번 기행은 나라교조와 해마다 번갈아 진행되는 교류 사업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 교류이다.
 
한편 황대철 경북지부장은 다음 달 16일 경 열리는 나라교조 교육연구대회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해 대회를 참관하고 연대의 손을 더욱 튼튼하게 맞잡는다.

경북 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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