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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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김용준 사의, 존경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투잡일 정도로 부동산 투기...인수위원장도 물러나야”...“이동흡, 행불처리”

자녀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야권의 대대적인 검증이 예고됐던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29일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드러난 사실과 도덕적 손상만 가지고도 존경받는 총리로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사퇴 배경을 짐작했다.

  김용준 지명자 [참세상 자료사진]

노회찬 대표는 30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거 없이 단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병역관계도 상당히 의혹이 크고,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성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며 “처신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분이 거의 투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김용준 지명자의 인수위원장 직을 두고도 “인수위원장은 공직은 아니지만 인수위법에 따른 한시적인 공직”이라며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누가 되고, 한 달여 시간 동안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해 오늘 중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여당 내에서도 불가 의견이 많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선 “국민의 눈에 그 분은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라며 “행방불명 처리를 하고 새로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노회찬 대표는 지나치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엔 “대게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리더들이 이런 방식을 좋아한다”며 “일부 이런 방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충분히 검증된 인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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