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이 차등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수위의 안은 무엇일까? 인수위는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관련해 확정된 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 특히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 없이 논란만 확대되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즉,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언급한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연금 기금으로의 재원 확보 방안도 추정할 뿐이다.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이를 부정하기 보다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 기금 일부로의 재원 마련 방안 의견이 우세하다.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된 최종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인수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이라는 것이다.

“연금 불신 높이고, 피로도 가중...잘못된 연금 정치”
여러모로 질타받는 인수위 방안...근본적인 논의 필요

이렇듯 공약 후퇴 논란에 인수위의 미확정 방안만 솔솔 흘러나오다 보니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은 지키지 않고 국민 여론을 떠보기만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인수위의 이런 행보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국민 피도로만 높이는 ‘위험하고, 잘못된 연금 정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수위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기초연금에 대한 확정된 제도 개혁안 없이 떠보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연금 제도의 불신을 조장하는 잘못된 연금 정치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치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갈현숙 실장은 “박 당선인이 공약해 놓은 것은 있는데,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 조세 의지는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딜레마를 이상한데로 돌리고 있다”며 “공적연금 제도가 불안해지면 자기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은 민간 연금 가입 등 민간으로 갈 것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계속 대책없이 방치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내는 스트레스는 소득이 감소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민 스스로가 당장 소득 결핍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모든 원흉을 다 국민연금 때문이다’식으로 돌려지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인수위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 활동이 그 경우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 서명 운동은 일주일만에 4만 명을 돌파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국민연금 폐지 서명을 주도해왔는데, 14일에는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국민연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도 “기존의 연금 정치와 관련해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다. 연금 고갈론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안 마련’도 분명하지 않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인지 상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논쟁만 가속화하고 시간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금의 본질 중 하나가 ‘세대간 연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대간 갈등’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제갈현숙 실장은 “노동시장의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2030세대가 5060세대보다 더 불안한 노후를 맞을 가능이 높다. 하지만 이 세대에 대한 미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며 “문제가 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간 이해할 것과 새대내 재분배 해야 할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인수위의 방안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대통합을 지향한다는 차기 정부가 연금가지고 세대간,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 활용론도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이다. 재원 확보 방안과 동시에 절차와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제갈현숙 실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맘대로 쓸 수 없다. 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며 “국가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주요한 정책결정자처럼 행동하는데, 사회보험료 운용의 결정은 가입자가 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쓰니 마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공적연금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아 연금 제도 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