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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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방공동정부에 기대감 드러내

서민, 복지, 교육, 일자리 정책 등 개입 할 것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 때 반MB연합을 통해 합의한 ‘지방공동정부’ 관련 주요 일정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서울에서 7군데, 경기에서 10군데, 강원도, 경상남도 등 다수 지역에서 공동정부를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7월 1일 새 지방정부 임기 시작 전에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9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에서 공동정부를 합의한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동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일치시켜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며, 공동정부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6월 17일과 18일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가 공동주최로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연수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선 울산 동구와 북구 등을 모델로 어떻게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당선자들이 그 로드맵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해 지역협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합의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전문가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께서 민주노동당에 주신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라며 “국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공동정부가 잡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강점을 최대한 잘 살려, 서민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일자리정책 등에서 낮은 수준으로는 정책적 개입을 하고, 높은 수준에서는 직접 일선에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로 뛰는 지역일꾼들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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