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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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로 가는 에콰도르에 대규모 경찰폭동

꼬레아 대통령 한 때 감금, “야당과 군·경에 의한 쿠데타 시도”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에콰도르에서 경찰과 군인의 직무 수당 삭감에 반대하는 경찰과 군인 수 백명이 30일(현지시간) 수도 키토에서 국제공항과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등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화를 위해 찾아간 꼬레아 대통령을 감금하고 “쿠데타 시도”로 까지 이어져 에콰도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국이 혼란 상태로 빠져 들고 있다.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중남미국가 공동TV 텔레수르(TeleSur)에 따르면, 꼬레아 대통령은 이날 경찰 숙소를 찾아가 경찰과 대화를 하려 했으나 흥분한 경찰관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물과 최루가스를 던졌다. 최루가스 등을 흡입한 꼬레아 대통령은 키토의 경찰병원으로 피신하였으나 폭동에 가담한 경찰관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거칠게 행동하자 “사실상 포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모레노 에콰도르 부통령은 꼬레아 대통령을 납치하려는 일단의 경찰이 대통령을 병원 안에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꼬레아 대통령은 몇 시간 후 경찰병원에서 국영 TV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곳을 대통령 신분으로서 나가지 않는다면 시신이 돼서 나갈 것"이라며 반란세력이 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것은 구띠에레스 전 대통령이 이끄는 야당과 일단의 군, 경 세력에 의한 쿠데타 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꼬레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 폭동을 일으킨 경찰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충돌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고 정부당국이 발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날 오후 1주일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경계에 착수하고 있다. 군은 대통령과 에콰도르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에르네스토 곤살레스 합참의장은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군은 최고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밝혔다.

에콰도르에 쿠데타에 준하는 폭동사태가 발생하자 이웃 나라 페루와 콜롬비아는 에콰도르 국경봉쇄에 들어갔다. 또한, 페루,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10개국은 꼬레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미주기구(OAS)도 꼬레아 대통령 지지를 결의했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들(폭도들)이 꼬레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리바리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보를 알립니다.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사람들에게도 경보를 알립니다. 꼬레아 대통령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에콰도르는 물론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의 시민들도 꼬레아 대통령 지지시위를 전개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 에콰도르 방어와 꼬레아 대통령 지지를 위한 서명도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사회주의 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에콰도르는 지난 2009년 대선에서 꼬레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개혁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꼬레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2013년까지며, 중남미에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함께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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