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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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탑, 주민 요구 반영하라”

군산지역 목회자들, “한국전력 일방적인 추진 반대한다”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은 경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군산시도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으로 주민들이 5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2008년 군산 OCI의 전력수급 요청을 시작으로 추진된 송전선로 사업은 작년 6월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현재까지 중단됐다. 주민들은 2011년부터 군산시 옥구평야 등을 가로지르는 현재의 노선이 아닌 새만금지구 등이 포함된 우회노선 및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미군 및 새만금 관계 기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옥구평야보전을 위한 목회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논평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만금농업요지로 가는 대안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군산 수산교회 이태영 목사, 옥구교회 이도규 목사 등 군산지역 목회자 10명은 “최근 JTVC 보도에서 지난 5년 동안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67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발병률 조사를 한 결과 간암과 위암 등의 환자가 3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지만 한전은 이를 부정하며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대안으로 내세운 노선에 대하여 진정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새만금 송전선로는 단지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전은 주민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옥구평야보전을 위한 목회자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 12일 옥구교회와 군산시청 앞에서 ‘새만금 송전철탑 노선변경을 위한 기도회 및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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