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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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대선 불복할 방법 없지만 진실 밝혀야”

민병두, ‘이명박근혜’ 국정원 개입 합작 강조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대선 불복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판단은 이후 국정조사 결과를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며 무너진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 내는데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대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결과에 수긍해 재검표 요구를 안했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기본 근간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또 “진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국정조사 결론이 났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며 “NLL 문건도 국회 동의를 얻어 공개하자는 것은 저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확인하는 성격과 NLL 관련, 재론 삼론의 불씨를 제거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시작점을 설명하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신구권력인 이명박-박근혜 두 권력 중심 세력이 만든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과 정권 연장 음모였다”며 “2012년 8월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 소위 ‘이명박근혜’ 회동이 있었고, 회동 결과 공식 브리핑도 없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국정원 댓글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공약점검단인가를 만들어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통계 조작도 있었다”며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문건 공개나 일련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회동 이후 있었고, 맨 뒤엔 신구권력의 핵심 ‘이명박근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대통령이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법무부-검찰 갈등, 남재준의 친위 쿠데타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재차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 의원은 “당에서는 경제민주화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제2의 정치민주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며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60-70년대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투지를 보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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