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때 같이 울분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인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 가면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유세기간. 곽노현 교육감은 마포구 성미산의 초중고 이전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성미산 주민대책위를 찾아가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 취임 다섯 달 째를 맞고 있는 지금, 주민들은 교육감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으며, 성미산 사태에 대한 한 마디의 언급조차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던 주민들은, 이제 토사구팽의 쓴 맛을 느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25일, 홍익재단은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얻어냈다. 도로점용허가를 막으며 간신히 성미산을 지켜왔던 주민들은 이제 더욱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구청, 눈치 끝에 ‘도로점용허가’...다음 주 중 공사 본격 착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홍익 초중고를 성미산으로 이전하겠다는 홍익재단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성미산 바로 아래에는 ‘성서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공사를 위한 도로는 아이들의 통학로와 동일하다. 공사가 재개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성미산은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산으로, 마을사람들의 쉼터였다. 때문에 주민들은 성미산을 보존하고 이를 생태공원화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마포구청은 지난 8월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홍익재단측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마포구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구청을 압박해 왔다. 이에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중심으로 매일 집회와 1인 시위, 구청 면담 등을 진행하며 재단에 맞서왔다. 하지만 결국 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줌으로 주민들은 서울시, 마포구청,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모두 ‘팽’당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심지어 법원은 홍익재단의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문치웅 성미산대책위 위원장은 “쌍용건설의 가처분신청으로 대책위 활동가 15명은 1회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마다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경우, 이들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치웅 위원장은 “지금은 기울기가 심한 공사장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과정이며, 다음 주 수요일쯤 준공검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덤프트럭 등이 드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노현 너마저...학계도 “곽노현이 해결하라”

이제 주민들은 공사의 인허가, 감독권을 모두 쥐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시절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키려 노력중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주민들의 공식적인 면담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한 상태다. 문치웅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은 이 사태에 매우 소극적이며,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 한 차례도 현장에 나와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성미산 공사현장에는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이 방문했지만 교육감은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수, 학술연구자 등 학계 인사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곽노현 교육감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아동 인권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면서 성미산 공사가 강행될 경우 △생태계 파괴 △어린이의 통학 안전 위협 △지역주민들 간 갈등 증폭 △준공 후 공립 성서초등학교와 사립 홍익초당학교 간의 위화감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학계 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5월 선거운동 진행 중 성산동을 방문하여 홍익 초중고 이전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아동인권 침해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인권 교육감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미산 주민들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 학계에서까지 교육청의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지는 가장 큰 관심사다. 문치웅 위원장은 “계속적인 면담 요청으로, 교육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주민들과 만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책위는 앞으로 교육청 면담 요구와 함께 교육청에 대한 행정소송,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권 요구 등의 활동들을 꾸준히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곽노현 교육감과의 면담 성사와 사태 해결을 위해 오는 16일, 교육청 앞 마을주민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