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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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정의당 1월 임시국회서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

“새누리당이 실무적 절차만 시작하면 1월 가능”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처리와 1월 20일 임기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야권이 쌍용차 대량해고사태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1월 임시국회에는 쌍용차 대량해고사태 국정조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 김무성 선대본부장에 이어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더 이상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구겅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6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김정우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전국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에게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언주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새누리당이 위원 선임 등 실무적 절차만 시작한다면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선이 끝나면 실시하겠다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2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미뤘다”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쌍용차 국정조사 제안이 그저 신년덕담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했으니 새누리당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주창하는 민생정치 실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회 환노위는 지금이라도 긴급회의를 개최해 실무절차에 착수하고, 여야는 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정책위 노동분야 부의장인 조해진 의원, 평택 지역구와 환노위 소속 의원 등 6명은 4일 오전 10시에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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