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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명박 집권 4년 동안 피폐해지는 교육 현장을 보면서 '이건 교육이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구성원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한다. 2011년 18대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 교육하고, 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사람을 키우는 게 교육이라고 했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학교는 사람을 죽이는 교육을 한다. 인성을 파괴하는 경쟁이 지배하는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지금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을 새로 만들 수 없다. 국가가 교육 발전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교육을 살릴 수 없으며, 경쟁본위의 교육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없음이 자명하다.
다양성과 자율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 4년, 교육은 부의 대물림과 경쟁의 장이 되었고,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 사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시험의 노예가 되어 학원으로 달려갔고, 학부모는 늘어나는 교육비에 허리가 휘었다. 교원 수는 동결되어 임시적 인턴교사, 기간제 교사가 그 자리를 채웠으며 참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내던 교사들은 교단이 아니라 법정에 서야했다.
대학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간강사는 영원히 계약직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교육이 아닌 엄혹한 시장경제만을 배운 4년이 바로 이명박 정부 교육 4년이었다.
교육은 효율과 경쟁의 시장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박탈당한 교육의 기회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년 학교 현장은 약육강식의 경쟁교육과 돈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더 심해졌다.
새로운 교육철학이 필요한 때다. 국가는 경제적 격차를 적극적으로 보정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약육강식의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모든 교육 주체들이 보여 주자. 비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희망을 만드는 길에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