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19일 국내외 경제금융정세와 중국국제수지상황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한 후 각국에서는 이를 반겼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 대변인은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지만, 위안화 환율에 대한 1차적 평가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화 환율에 대한 큰 폭의 파동과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변인은 이번에 추진하는 개혁은 2005년부터 실시한 환율개혁을 바탕으로 위안화 형성체제 개혁을 더 한층 추진하고 시장공급을 기초로 일괄 화폐들에 대해 조정하며 계속 환율시장의 환율변동에 따라 위안화 환율변동에 대해 동태적인 관리와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단계에 있어서 중국의 수출입이 점차 균형을 이루고 있고 국제수지가 균형세를 되찾고 있기에 위안화 환율의 큰 파동과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의 큰 파동은 중국의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불리하며 중국의 근본이익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은 위안화 환율체계 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자 위안화 절상을 열망했던 서방 제국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적극적인 위안화 절상을 주문했던 서방 제국들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의지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고 G20을 앞둔 외교적 제스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은 1달=6.8위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연말까지 2%내외로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위안화 절상 문제와 중국의 환율체제 개혁 문제에 대해 중국 내부와 서방제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2005년 7월 통화바스켓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2008년 7월부터 사실상 달러 퍼그제로 고정시키면서 세계경제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지금부터 다시 복수의 통화바스켓 제도로 복귀하더라도 급격한 환율변동은 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정부는 여전히 주동성과 통제성, 점진성의 원칙에 따라 변동관리환율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趙錫軍) 부원장이 중국 China Radio International과 진행한 인터뷰와 CRI의 해설을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각을 살펴본다.

중국 중앙은행 위안화 환율제체 개혁조치 실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담화에서 국내외 경제금융정세와 중국 국제수지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은 위안화 환율체제의 개혁을 한층 추진함으로써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趙錫軍) 부원장은 중앙은행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임시환율정책(달러 퍼그제)이 종결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기간 중국은 달러화를 주요 참고화폐로 하는 가변환율제도를 실행했 왔다. 그러다 2005년 7월 21일에 중국인민은행은 이 제도를 개혁해 위안화가 달러화 위주로 환율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공급을 기초로 일괄화폐들에 대해 조정을 하는 변동관리환율제도를 실행했다. 자오시쥔 부원장은 이 5년간 위안화 환율체계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소기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환율제도개혁은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구성부분이다. 2005년 7월 21일에 위안화 대 달러의 환율에는 큰 변화가 생겨 1달러 대 8.28원 위안화 환율에서 1달러 대 8.11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로 하여 위안화가격은 한꺼번에 2% 인상되었습니다. 그 후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위안화가 달러화에 비해 가격인상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1달러대 6.8원정도로 되었는데 누계로는 20%정도 위안화가격이 인상된 셈이다. 이와 동시에 위안화 환율체계의 시장화와 유연성, 탄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중국의 환율제도개혁은 중국 경제발전의 수요와 국제금융정세의 변화와 연관된다. 5년간 새로운 환율체계는 중국의 무역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승격에 점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방직과 신발류 등 노동집약형 제품 그리고 에너지 소모형 제품이 수출제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고 기계전자제품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위안화 가격절상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입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위안화 환율체계 개혁은 내수진작과 국내소비 확대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중앙은행은 2008년 7월부터 임시적인 환율정책을 실시해 위안화 대 달러화의 환율을 기본적으로 고정시켰다. 자오시쥔 부원장은 많은 나라들의 화폐가 달러화 대비 환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회생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에서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안정된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쉽지 않은 것이다. 위기과정에 여러 시장요인들이 불안정해지고 자산가격의 파동이 매우 컸는데 이는 환율에 반영되었다. 일부 화폐의 환율이 크게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가는데 이는 투자자와 소비자, 수입업체들에 큰 위험부담을 가져다 주었고, 경제의 회복과 안정에 불리한 것이다. 위안화 환율이 안정됨으로 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었고 이는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유리한 일면으로 작용했다."

자오시쥔 부원장은 현재 세계경제회생의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중국경제는 기업의 안정세와 회생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때 중앙은행이 위안화 환율체계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현재 국제수지상황으로 보나 국내금융체계발전으로 보나 환율의 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외부 경제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미국경제의 회생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런 국내외 요인은 중앙은행이 변화를 택한 원인이다. 현재 환율개혁을 한층 추진하려면 시장의 공급과 수요간 관계가 환율형성 중에 발휘하는 역할을 크게 늘리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시장파동의 폭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환율개혁의 기정방향이다.

자오시쥔 부원장은 향후 중앙은행이 환율에 대한 개입정도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나 이는 위안화환율이 대폭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새 정책은 달러화를 단일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화폐들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변동환율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환율의 상하 변동”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여전히 주동성과 통제성, 점진성의 원칙에 따라 변동관리환율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