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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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의료개혁 무산위해 공화당 의원에 헌금 공세”

금융 보험 의료업계, 미 공화당 의원에 수백만 달러 로비

미국 하원에서 과반수를 달성한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정책에 반대 해 왔던 금융, 보험, 의료 업계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2 일자(현지시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 대부분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캔터 하원 원내 총무, 업계의 관련 위원회 위원장에게로 흘러들어 갔다.

신문은 “많은 기업, 산업 그룹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반대하는 환경 규제와 월가에 대한 규제 등 민주당의 정책을 베이너 의장과 다른 공화당 의원이 성공적으로 물리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보험 개혁법을 들 수 있다. 환자의 병력(기왕증)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불 거부 등을 금지하고, 보험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료보험 개혁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달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 다수의 찬성으로 이 법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업계 등에서 500만 달러 이상 공화당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0만 달러 이상이 베이너 하원의장과 캔터 원내 총무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캔터 의원이 받은 기업 관련 기부금은 최소한 560만 달러를 넘는다. 이 중 240만 달러를 금융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금융, 보험,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받았다. 하원 예산 위원장인 라이언 의원은 은행, 해지펀드, 투자회사나 금융회사들로부터 14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하원 세입세출 위원장인 캠프 의원도 75만4천 달러를 기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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