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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검찰의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 서버 압수수색에 노동, 시민, 진보정당이 공세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검찰개혁 과제 중 중수부 폐지가 논란인 가운데 이번 수사를 지휘한 공안 1, 2부를 향해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공안부 해체도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LIG손해보험노조와 KDB생명노조를 압수수색하고, 6월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의 서버도 압수수색 했다. 또 관련 노조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민주노총 자체 서버와 사무실 압수수색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노조탄압 정치탄압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 정치후원금을 빌미로 한 노조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검찰이 민주노총과 민중진영, 시민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연맹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특히 공안 1,2부가 수 개 월 동안 조사한 것은 검은돈의 유착을 끊고 새로운 정치의 방향인 소액정치후원금을 마치 부정한 것 인양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 중 진보대통합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핵심은 대가성인데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무슨 대가를 바라겠느냐?”며 “대가성은 뇌물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진보정당들이 역할을 해서 노동자 서민이 살아가는데 힘이 돼 달라는 취지로 소액 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고 이듬해 돌려받는 세액공제를 놓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공안 1,2부가 3개월 동안 집중조사 한 목적은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언론에 우리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흘리면서 수사를 밀어붙였지만 아직까지 어떤 누구에게 어떤 대가성인지, 불법이 뭔지는 한 마디도 없다”고 반박하고 “왜 노동자의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한 세액공제를 조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우리는 보호자 없는 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한 무상의료 실혀 등의 법제도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법제도 개선 노력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진보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이 재벌 회장 비자금, 민간인 사찰, 떡검 색검 등 수사해야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검찰개혁 요구에 중수부 해체만 있지만 공안부도 해체해야 한다. 공안부는 군부독재 권력 아래서 민주화 운동은 탄압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할 일이 없어 공안 1,2부 모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힘 있게 가는 것에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공세적으로 공안부 해체를 요구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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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오는 10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탁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는 군부독재 시절부터 투쟁하며 보장받은 자유”라며 “선관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왔는데 검찰이 문제를 삼는 것은 더 큰 진보정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검찰이 발목 잡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 압수수색은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한편 진보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라며 “현행 정치자금법도 그 불합리성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력해 6월 국회 중 제도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양대노총 공조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탄압 저지투쟁을 전개하며, 전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적극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