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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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금줄치면 걷어내고 4대강 공사하네

“국제 환경운동가들과 4대강 현장 방문할 것”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또 갈아엎어졌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일대(섬강살리기 13공구)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대규모로 훼손된 일이 환경단체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황민혁 녹색연합 활동가는 “지난 9~10월 4대강 현장 모니터링 중에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쑥부쟁이가 발견되었다. 보호조치를 한다고 관계기관과 시행사에서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그런 대책방안들이 무색하게 그제, 어제 모조리 갈아엎고 군락지 훼손시킨 현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군락지를 표시하려고 쳐 놓은 금줄 안에도 공사를 진행해 수백 개체를 모조리 죽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줄을 옮기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사 진행을 규탄했다.


김종남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단양쑥부쟁임에도 보호할 방편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해 멸종위기종 집단 서식지를 훼손하는 무자비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민혁 활동가는 “환경청이 공사 진행 상황을 이미 지난주에 알았으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양쑥부쟁이가 훼손된 원인은 단순한 실무자들의 실수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G20정상회의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모토를 건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4대강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국민 동의 없이 진행하는 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G20대응민중행동에 동참하고자 한국을 찾는 국제 사회,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4대강 파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행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녹색성장과 얼마나 배치되는지 국제 사회에 그 실체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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