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는 단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었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핵심 증인들이 건강검진, 관련 재판 진행, 풍수지리 강좌 참가 등을 이유로 대거 불출석하는 난항 속에서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질의는 여야 할 것 없이 날카롭게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인 8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국감장으로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 국감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질타로 국감장이 떠들썩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차적조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위법"으로 "국무총리실이 초법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이 하드디스크를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를 집중적으로 파기했는데 국회의원, 민간인, 시민단체, 모두를 사찰하고 제목에 남**의원 건, 김** 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과 워크샵에 청와대 비서관이 참석했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주1회씩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는 등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도 보고받은 것도 청와대”라며 “총리가 대통령과 싸울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청와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폐지하지 않는다. 나중에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이거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하여 민간인을 2년여 세월 동안 지옥같은 공포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 총리와 총리실장이 사과하는 게 맞다”며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에게 사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권 전 실장은 “법원 재판중이라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라며 답을 회피했다.

한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없느냐”는 조문한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