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선언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정권퇴진운동까지도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노조법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노동 현안을 정치 투쟁으로 확대할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2007년 정책연대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파기한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투쟁, 우리가 정책연대에 실패한 부분, 배신당한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후보시절부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내걸어 왔으며, 지난 2월 23일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실패로 돌아간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전에 정책연대는 무엇 때문에 정책연대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분명하게 배신당했고 잔뜩 이용만 당하다 보니 정책연대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파기한 것이며, 복원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연대 파기 선언에 따라, 이명박 정권 하에 있는 한국노총 출신 전국구 정치인들의 행보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우리 조직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노조법으로 인한 한국노총의 피해를 토로하며 전면 재개정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노총 한 번 망하게 해보자 해서 만든 취지는 아닐 건데, 노조법이 한국노총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작년 7월부터 시행 되면서 강성 노조들은 오히려 잘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온건합리적인 노동조합들만 다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법 ‘선 시행 후 보완’ 방침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재조정하자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는 현장투쟁 강화와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 등의 방침이 포함 돼 있다. 이 위원장은 “춘투를 없앤 사람이 이용득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며 “하지만 금년에는 마라톤을 없애고 다시 전국집회로 전환을 했고, 민주노총과의 연대집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연대 제안의 진정성을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다. 작년 타임오프 논의과정에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굴복과 정책연대 유지로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동계 연대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당연한 것인데, 민주노총 내부에서 그런 방침이 서지는 않은 것 같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