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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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정부 시위대 국방부, 여당 돌격

잉락 총리 해임안 부결...시위대, “다음 2일 내 결승전이 열릴 것”

6일째 지속 중인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국방부와 여당을 목표로 점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29일 BBC 등에 따르면, 정부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태국 반정부 시위가 6일째 지속 중인 가운데, 최소 1,000명의 시위대가 국방부와 여당을 목표로 점거 시위에 나섰다. 반정부 시위대는 이번 주 재정부와 외무부 점거에 이어 관광, 교통, 농업부 뿐 아니라 경찰청과 여러 곳의 지방 시청을 점거한 바 있다.

[출처: http://www.bbc.co.uk/ 화면캡처]

시위대는 국방부 정문을 부수고 철창 울타리를 넘어 내부 공간에 진입했지만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위대 대변인은 “우리는 건물을 다시 떠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시위에 참여한 한 사람은 “우리는 군부가 어느 편에 섰는지 알고자 한다”고 밝혔다.

태국 군대는 태국 정치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간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 쓰러트린 바 있다. 2006년 가을에도 군부는 탁신 정권을 축출했다.

지난 24일 이후 태국에서는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사면법, 정부 부패를 문제로 최대 15만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방콕 시내 5개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야권은 “다음 2일 내 결승전이 열릴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시위대는 평화적이며 정부도 폭력을 피하고 있다. 잉락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시위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거리 시위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은 28일 좌초됐다. 잉락 정부 여당은 의회 60%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134명의 의원이 총리 사퇴에 표를 던졌지만 297명이 이에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시위대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2010년 초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당시 군부는 탁신 지지자들을 향해 발포, 100여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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