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제 1회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경제학은 다시 J양이 걱정하는 그 시인에게 진정으로 용기 있는 역할을,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노예를 고발하고 노예가 된 주인을 분발하도록 만드는 힘찬 노래의 제작을 요청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 정운영, <광대의 경제학> 서문에서

처음 시작하는 “J에게 경제를”은 이런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어 봅니다. 주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노예로 내몰리고 있고,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기가막힌 세상. 복잡하게 뒤엉킨 이놈의 경제 세상에 분노의 일침을 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진단하고자 합니다.

“J에게 경제를”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국가개조의 방향과 근원에 대해서 진단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국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3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입니다.

[J에게 경제를] 제 1회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거꾸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과연 아버지에 대한 배반인가?

* 이 방송은 <팟빵>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J에게 경제를" 팟빵에서 듣기(클릭>
* 아이튠즈는 개설 준비중입니다.

* 사회 :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18세상” 저자)

* 출연
송종운 (경제학 박사)
송명관 (참세상 기획위원, “부채전쟁” 공저자)
홍석만 (참세상 편집장, “부채전쟁” 공저자)

* 기술/연출 : 홍석만

* 도움주신 분들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동진

* 제작 : 참세상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