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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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진보정당, 노 대통령 목숨 값으로 약진...대통합해야”

‘혁신과 통합’ 발족식서 선거제도 개편 제시, 대선용 민주진보연합정당 요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야5당이 모두 통합해 민주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혁신과 통합’이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문성근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근 상임대표는 민주당에겐 양보를 강조했고 진보정당들에겐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언급하며 대통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특히 대통합보다는 선거연합으로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진보정당들을 호통치다시피 하며, 지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목숨값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전국에서 약진한 것은 솔직히 노무현, 김대중 두 분의 목숨값이었다. 그분들의 한을 받아 지역구도를 넘어설 전국정당 만들어내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 몸을 던짐으로서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정권의) 포위망이 한숨에 흩어졌다”며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 덕분에 참여정부나 민주당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세력에 길이 열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진보정당에 구체적인 대통합 조건을 제시하게도 했다. 문 대표는 “영원히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투표율이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정당이 달라도 국민참여 경선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같은 선거법 개정에 성공하면 즉시 분리해도 좋다는 조건이다.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을 못 믿으면 혁신과 통합을 믿고 함께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근 상임대표의 목숨 값 발언을 두고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진보정당과 노동자 민중이 견결히 싸우던, 매우 힘들었던 시기”라며 “지방선거 등에서 진보정당이 두 분의 목숨에 빚을 졌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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