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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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지키는 사람들과 제주 군사기지 반대 투쟁

[기고] 해군기지 세우는 주된 목표는 이지 구축함 주둔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뜨겁다. 지난 3~4일 강정마을서 대규모 1박2일 평화행사가 열렸을 때,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취재진이 몰렸고, 영국 'BBC(비비시)', 이란의 영어방송 '프레스티브' 등이 취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투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 백구한 씨가 지역 인터넷 신문 'Garde Island(가든 아일랜드')에 기지 반대 싸움을 소개하고, 의견을 냈다. 특히 하와이에 거주하는 그는, 하와이 군사기지와 제주 군사기지 사이에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합동취재팀은 백구한 씨의 기고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1960년대 한국에서 살던 어린 시절, 우리는 박정희 독재체제 아래 살았다. 10시 통금 이후 누구나 체포당했다. 정부에 항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종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죽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향유하는 자유를 만들어낸 투쟁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희생을 했기에 그들은 그 자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끈질긴 한국인들이 다시 투쟁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4년간 주야 논스톱 투쟁이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거대한 군사기자 건설을 막기로 결의했다. 유네스코가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곳을 셋이나 가진 소중한 지역인 제주의 구럼비 해안에 시멘트를 퍼부어 지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풍부한 해안지대는 수천 년간 섬사람들을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제주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서 모든 종류의 바다보물을 캐내기로 유명하다. 한국이 말로 할 수 없는 빈곤에 시달리던 시기에도, 아열대 제주도는 항상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워서, 아무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우연인지 몰라도 제주도의 문제와 하와이 사이에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다. 독자들도 알다시피,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세우는 주된 목표는 이지스 구축함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곳 하와이의 태평양미사일기지에서 이지스 미사일 제조업체들이 모든 제품시험을 하게 된다.

8월 29일 댄 노우에 상원의원이 하와이를 방문해서 새로운 이지스함 시험장에 대해, “우리는 살상이 아니라 방위를 위해 시험한다”고 밝혔다. 이노우예 의원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더라고, 또는 아무리 많은 모래톱이 파괴되더라도, 우리는 살상이 아니라 록히드마틴과 레이티온[군수업체]의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험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4일 후인 9월 2일 나는 한국 친구에게 이지스 구축함 프로젝트로부터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강정마을의 평화촛불에 대한 대대적 공격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무장한 한국 전투경찰 1,000명이 건설인부들의 현장접근을 저지하던 남녀노소들을 공격했다. 최소한 50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었고, 여기에는 마을주민, 카톨릭신부, 대학생, 방문 중인 예술가와 시민기자들도 있다. 몇 명은 부상당했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투쟁이다. 마치 독재시절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다.

  2일 새벽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1박 2일 평화행사를 연다고 하자 경찰은 진압봉과 방패를 들고 마을 곳곳을 활보하고 다녔다.

  2일 새벽, 경찰병력 투입에 맨몸으로 저항하는 주민, 평화운동가 등.

한국인들이 화난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이지스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발사되는 이지스 미사일은 북한에 대해 소용없다. 왜냐면 북한의 미사일이 너무 낮은 탄도로 날아오기 때문이다. 1999년 미국 의회에 대한 보고에서, 미 국무부는 이지스 시스템으로 “저탄도 단거리 대포동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의 북부 2/3를 방어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그렇게 이지스가 북한에 대해 아무 소용없는데, 왜 기지를 세우는가? 문제는 국방이 아니라 미사일 판매 때문이다. (그리고 기지건설 사업으로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할 것이다.

  2007년 9월 제주도청 앞에서 주민들이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 http://cafe.daum.net/peacekj]

제주도의 투쟁(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95%가 기지에 반대한다)과 현재의 괌 및 오키나와의 투쟁 사이에도 강력한 유사성이 있다. 이 세 섬들은 모두 이지스 구축함의 주둔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가 이뤄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 누가 투쟁하지 않겠는가? 이들도 우리처럼 구럼비 너럭바위, 대양 생태계, 어업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섬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제주사람들이 천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오늘 강정마을회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지스 기지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반도 안팎의 사람들이 저항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하고 있다.

그들과 같은 평화의 투사들이 없다면, 더 이상 모래밭도 없을 것이고, 산호도 없을 것이고, 물고기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야 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들이다. 이노우예의 사기 논리처럼 미사일 제조업체가 아니다.

국무부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양심적인 개인들은 탈군사화를 추구해야 한다. 알레타 카오히의 말처럼, “내부를 들여 보면서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한다.”

원문 : http://cafe.daum.net/peacekj

  정부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구럼비에서 사람들을 몰아낸 뒤 해군이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해군은 바로 포클레인을 동원해 문화 유산이 구럼비 바위를 깨고, 흙을 부었다. 포클레인 뒤쪽으로,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이 농성을 하면서 밥을 먹는 식당(오른쪽)이 보이고, 비닐하우스 농성장 3동(왼쪽)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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