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만남은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 기자들 앞에 선 두 조직의 수장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재완 장관은 김영훈 위원장과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동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노동 현안에 대해선 입장차가 커 웃음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드러냈다. 특히 상반기 민주노총과 정부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던 타임오프 문제를 두고선 입장차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첫 비수는 박재완 장관의 덕담에 담겼다. 박 장관은 포토타임 후 인삿말로 “경제가 어려운데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감내해 감사드린다”며 “특히 기아차 노사가 합의에 이르러 단협을 무파업으로 체결해 올해를 넘길 수 있게 돼 경제에 청신호가 올 것이다. 완성차 무파업에 이르기 까지 애써 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박재완 장관이 덕담으로 던진 ‘무파업’이라는 말은 민주노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노총에겐 불쾌한 말일 수 있다.

기아차 노조 내부에서도 실리를 중심으로 한 무파업 타결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상반기 첨예하게 노사갈등을 겪던 현장에서 마치 민주노총이 무파업을 하도록 애를 썼고 여기에 감사 인사를 한 것 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재완 장관을 수행해 함께 민주노총을 찾은 노동부 고위 직원은 공교롭게도 타임오프 문제로 각종토론회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갈등을 겪어온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과 김경선 전 노사관계법제과장이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 비수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돌려줬다. 김 위원장은 우선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 비판 받을 일이 될지도 모른다”며 웃음으로 받았다. 이어 “기아차나 보훈병원 처럼 모두 단위사업장 노사 자율에 맡기면 알아서 하는데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 왔다. 정부는 이미 노사 합의된 것도 엎으려고 하는데 자율교섭 원칙 기조 하에 가면 된다”며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제일 불공정하고 불통이 된 관계는 민주노총이었다”고 맞받았다.

박 장관이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무파업’ 화두를 민주노총에 던지자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율교섭’ 원칙으로 되받고 노동부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박재완 장관은 “자율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이어야 한다. 법치와 자치 두 바퀴를 잘 돌리며 최대한 노사 자율이 원만히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자율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어떤 단체와도 대화가 준비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서로 절충안을 내고 노력하면 제3의 길이 있다. 자주 만나 대화하자”고 화제를 돌렸다.

김영훈 위원장은 “법치와 자치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법이란 때론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다. 타임오프가 현실에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 타임오프가 노사관계에 불합리하게 작용한다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노동부가 주도한 타임오프를 깍아내리며 법 개정 요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기존 노동부의 입장대로 선 시행 후 보완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법과 자치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다. 법은 통상 현실에 뒤쳐져 가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한다. 획일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타임오프 시행 두 달이 됐는데 우선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대화해 가자. 어떤 게 미비한지 알려주시면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의견을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나 당장 보완부터가 아닌 연착륙을 우선하자. 매번 법을 고칠 순 없다”고 법 개정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했다.

두 사람의 불꽃 튀는 타임오프 대화는 이렇게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 하면서 또 다른 현안인 불법파견 문제로 옮겨갔다.

김영훈 위원장은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실태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공정한 사회는 모순”이라며 “그동안 우리 부가 미흡한 몇 가지를 얘기해보면 전임 장관 때 기간제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이 나와 혼란이 컸다. 정책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G20 정상회담에서 국격 상승의 기회 의지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전제가 있다. 더 이상 고용없는 경제성장이이나, 경제위기에서 노동권 후퇴는 안 된다. G20 때 국제노총 등 여러 지도자들이 오면 대통령께서 그들을 만나 국제 노동기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면담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고용노동부를 우리 부라고 해주신데 감사한다. 저도 우리 민주노총이라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 장관은 이어 “불법파견 문제는 확정판결이 아니지만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다음 주에 나가겠다. 건설적인 의견을 달라. 양대노총과 함께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이해관계 당사자 보다 공정한 3자가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다만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양노총과 조율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급적 G20때 국제노총 관계자 만남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용없는 성장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근로자와 실직자 모두에게 가는 게 공정한 사회”라며 “큰 틀에서 김영훈 위원장과 생각과 방향이 비슷하다. 민주노총과 동행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재차 대화를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과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들 앞의 웃음기 담은 날 선 대화가 끝난 후 비공개 대화로 이어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비공개 대화에서 박재완 장관은 큰 틀의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김영훈 위원장은 노사정위 회의의 역사적 과정을 민주노총이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사실상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재완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장석춘 위원장도 만났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정부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이 현장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관료들 보고만 듣지 말고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고용유연화가 아니라 양질의 고용을 늘리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완 장관의 한국노총 방문은 30여 명의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고용노동부가 앞에서는 자율 교섭을 얘기하고 있지만, 뒤로는 전임자 축소를 강요하고 있다”고 피켓시위로 맞이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