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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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 사업으로 승부 건다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학교비정규직, 간접고용 조직화 등 계획 발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비정규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를 뒤덮은 신자유주의 실험의 결과로 탄생한 현 정권의 야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선 반드시 비정규사업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화두를 조직 안팎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출처: 이명익 노동과세계 기자]

민주노총은 주요 비정규직 사업계획으로 △2기 전략 조직화 사업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 △간전고용 비정규직 조직화 △특수고용, 이주, 청년노동자 조직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90년대 후반부터 한국통신계약직,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도우미 노동자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화에 들어갔지만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며,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기하급수로 늘어 전체노동자의 절반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민주노조운동의 혼란과 정체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사업을 주요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노총 전체 비정규직 사업을 영역별로 4부분으로 나눴다. 첫 번째는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19개의 사업이 제출되어 있다. 이중 2개를 선정해서 16일 미조직비정규 특위와 9월 말 중앙집행위에서 최종 선정한다. 나머지 17개 사업들은 각 연맹에 사람을 지원했던 1차 조직화 사업과 다른 프로젝트를 중앙이 직접 관장해 3년간 진행한다.

두 번째 학교비정규직,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로 6.2 지방선거 결과를 활용하는 지점에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진보교육감이 있는 6개 지역 교육청과 협의에 들어간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중앙사업단과 지역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사업단은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6개 지역본부 중 조직화 여건이 조성된 곳부터 우선 체계 구축한다.

간접고용 문제는 현대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조직화를 받아 안는 사업이다. 또 파견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구로, 반월, 시화, 안산 등 공단지역 시급 4110원짜리 파견노동자들을 조직화 하는 것이 과제로 제출됐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의 현대차 사내하청 조직화를 적극 지원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파견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삼는다.

이외에도 특수고용문제와 청년 조직화도 주요 과제로 제출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민주노총이 주도해 주요 송출국가인 네팔(한국내 7천명 이상 고용허가제로 입국) 이주활동가를 초청해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 또 9월 27일에서 10월 1일 사이 양국 노총이 공식 양해각서와 교류협정서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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