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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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주민들, “산업부장관 공사 명분용 밀양방문 거부”

“산업부, 정해진 결론 한치도 수정할 의사 없어”

한진현 산업통상산업부 차관이 18일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 요구사항인 ‘밀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두고 “시간끌기용이다, 터무니 없다”고 발언하자 밀양 주민들이 산업부 장관의 밀양 방문을 거부하고 나섰다. 공사 재개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면 밀양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주말에 송전탑 문제 중재를 위해 밀양을 다녀간 후 이번 주말에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위 밀양협의체 보고서 간담회에 출석한 한진현 산업부 차관. 한 차관 뒤로 밀양 주민들이 방청을 위해 앉았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현 차관에게 “지난 8년 동안 한전은 주민들이 입을 재산 피해, 건강 피해,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을 수없이 기만하고, 공사 현장에서 수없는 폭력과 폭언, 노인들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이 막다른 시간까지 이끌어온 게 누구냐”고 비난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어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에서 기술적 문제에 관한 결론이 났던 것이냐”고 반문하고 “베끼기 대필 날치기 논란은 차치하고, 과연 한전 측 위원들은 한전의 기존 입장을 허수아비처럼 추인한 것 외에 무슨 독자적인 기술적 검토를 했느냐”고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국회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기술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측 위원들이 제안한 텔레비전 토론에 나서서 국민 앞에서 해명하는 길밖에 없다”며 한 차관에게 텔레비전 토론 성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런 식이라면 산업부의 밀양 중재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부는 주민의 바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기는커녕 정해진 결론을 한치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높은 사람이 시골 어른들 찾아 설득하느라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을 볼썽사나운 ‘쇼’에 다름 아닌 산업부 장관의 밀양 방문을 거부한다”며 “쇼에 동원되고 싶지 않다”고 못박았다.

앞서 13일에도 대책위는 윤상직 장관이 밀양을 방문해 “기술적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윤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전력은 지금 여러 계통으로 8월 중 공사재개를 흘리고 있다”며 “저희들에게도 경찰 계통으로 한전 측의 8월중 공사 재개 사실이 전달된 상황에서 장관님의 거듭된 밀양 방문이 ‘대화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양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공사 강행의 명분쌓기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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