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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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정치개혁 국민투표 제안

우파, 애국주의 선동하며 거리 시위 개입

브라질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정치 개혁 국민투표를 비롯한 5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거리에 나선 이들이 이 개혁안을 곧바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연방 정부 각료와 전국 주지사 등과 회의 후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 추진 방침과 함께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안을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대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250억 달러 투자, 복지 사각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쿠바 의료진 6,000명 채용, 정유사업 면허료 100% 사용 등 교육 예산 확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연방 및 지방정부 협력 등 5개 개혁안을 약속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특히 반부패법 제정을 포함해 정치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파울루 교통비 인상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회운동단체인 ‘자유통행운동(MPL)’을 만났지만 이들은 정부안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BBC에 따르면, MPL 활동가인 마야라 론고 비비안(Mayara Longo Vivian)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지 않았다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MPL은 대학생, 노동자, 반자본주의 활동가들로 구성됐으며, 평화, 자율, 수평적 가치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등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들은 기성 정당과는 거리를 두는 한편 모든 사안을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MPL 활동가들은 특히 멕시코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를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한편, 브라질 우파들은 노동당 정부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계기로, “좌파와 부패로부터 조국을 구하자” 등의 국가주의적 구호를 내세우며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 이들은 ‘좌파 정부’를 비판하며 애국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특히 시장주의적 언론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호세프 대통령이 개혁안을 발표한 24일에도 시위는 계속됐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만 10만 명이 모였다. 브라질 전국에서 3주째 거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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