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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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함께 귀향선전전

설 밥상 의제용 한미FTA, 조중동 방송 문제 등 켐페인


1일 본격적인 설 대이동이 시작된 서울역 앞에서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설 민심잡기에 나섰다. ‘날치기폭거 무효’ 민생예산 회복‘ MB-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역과 용산역, 강남터미널에서 설맞이 공동켐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귀향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이 합동으로 귀향선전전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예산 날치기나, 구제역 확산 문제, 한미FTA와 4대강 사업문제를 고향 밥상위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로 풀어 보자는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백만명에 이르는 빈곤아동의 방학 중 급식예산, 영유아 예방접종예산, 삭감된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등 날치기로 삭감된 민생예산을 모두 되돌려야 한다”며 “4대강 난개발 조장법인 친수구역특별법, 우리군대를 원전수주의 미기로 팔아먹은 UAE 파병동의안,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서울대 법인화법 등 날치기 악법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혜 불공정 조중동 방송 철회, 한미FTA 재협상 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한겨레21과 주간경향 설 특별판을 시민들에게 전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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