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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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70%, 전쟁 수준의 트라우마 겪어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 결과 발표

밀양 송전탑 갈등 지역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의심자 비율이 6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10명중 7명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35.4%나 됐다.

3일 오후 9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진행한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조사단 소속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송전탑 건설예정지 4개 마을 주민 300여 명 가운데 79명을 상대로 건강상담과 심리검사를 한 결과다.

  참세상 자료사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이나 내전을 겪은 이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에 맞먹는 증상 유병률이다.

이들의 우울증 고위험군은 17.7%, 불안장애 고위험군은 30.4%, 공포 장애 고위험군은 29.1%로 한국의 평균적 노인 인구에 비해 1.4~1.5배 정도 높은 우울 증상 유병률이 나왔다. 특히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에 ‘꽤 심하다’ 혹은 ‘아주 심하다’라고 응답한 주민들의 비율도 31.7%나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송전탑 건설 시공사 직원들과의 항상적인 대치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충격, 흥분 등이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인근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무릎, 허리 등에 과중한 부담이 작용해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과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심리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해는 더 악화되거나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파국적 상황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주민들의 정신심리적 피해를 불러일으킬 더 이상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울산인권운동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9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한 달 여 동안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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