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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공사가 이미 2008년 도입된 ‘5678 서비스단’이라는 퇴출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철도의 노동자 수 백 명이 절망과 굴욕감 속에 회사를 떠났다”면서 “직무재교육은 공사가 좀 더 세련되고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678서비스단은 노조활동 관련 징계자, 고령자,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징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승차단속, 열차 내 무질서 단속, 포스터와 스티커 붙이기, 불법 홍보물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6월까지 129명의 서비스단 직원 중 희망퇴직 23명을 포함, 총 55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난 1월 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5678서비스단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집단우울증 조사 결과 서비스단 소속 직원들의 집단 우울증 증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동부지방법원에서 역시 ‘인사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공사에서는 서비스단 노동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공사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자진퇴사를 종용했고, 서비스단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퇴사하지 않으면 서비스단으로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협박한 바 있어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은 언재 퇴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직무재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노동자들에게 퇴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직무재교육 선발자에 대해 노조원을 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 노조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사가 5678서비스단으로의 인사명령 대상자 선정 당시 ‘직무수행능력 미흡 및 근태, 근무성적 불량자 등은 소속장 의견등을 반영’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인사명령의 대상자선정사유는 위 내용과 무관한 노동조합활동, 병가 사용, 수동운전실적 저조에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직무재교육에 대해 “교육명령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조원을 주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결국 공사 내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의 기초를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시철도노조는 1일 오전 9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세훈 시장에서 직무재교육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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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무재교육은 일정한 인권을 퇴출대상자로 추려내고 굴욕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시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자진 퇴사하거나 강제로 퇴출시키는 제도로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상설화된 상시퇴출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오세훈 시장이 복지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장치적 쇼가 아니라면, 먼저 산하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무재교육 도입을 중지시키고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종문화회관 앞 1인시위와, 광화문역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 했다. 김정섭 도시철도노조 정책실장은 “노조는 소명을 거부해, 7월 중순 인사위원회가 가동되어 인사대상자가 선정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7월말에서 8월초에 진행되는 직무재교육 역시 거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