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교조 등 26개 단체로 꾸려진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연석회의)는 17일 서울 광화문 교과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차관의 장관 승진 임명은 오만한 불통 인사의 전형”이라며 임명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제고사와 자사고‧2009개정 교육과정 강행에 교사 후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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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희망 유영민 기자] |
연석회의는 “이주호 내정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수능 성적을 공개한 뒤 초등학생까지 야간 학습을 하게 만드는 등 학생들의 고통을 극에 달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주호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내다 2008년 6월 촛불 정국 당시 경질된 인물이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교과부 교육담당 차관으로 복귀한 바 있다.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암기와 기억력 경쟁에 불과한 20세기형 낡은 선다형 시험 문제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요하면서 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했고 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말살시켰다”고 이주호 장관 내정자를 비판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2009개정 교육과정 강행도 장관 자격 미달 사유로 꼽았다. 연석회의는 “수천만원의 등록금으로 상징되는 자사고는 대다수 학생들이 다녀야 할 공립고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며 공립학교의 슬럼화를 촉진시켰다”고 혹평했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을 다듬어 줄 예체능 과목이나 스스로의 앞가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실과 과목을 앞으로 배우기 힘들게 됐다”며 이주호 내정자의 책임을 물었다.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자질 논란 예상
도덕성 문제와 관권 선거 문제 역시 장관 옷을 입을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정당에 후원과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이주호 내정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보건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도덕성이 우선시 돼야 할 교육 수장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거나 교과부 명의로 작성한 학교급식 대책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 보좌진과 회의를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이주호 내정자의 선거개입 무협의 처분과 관련해 “고발된 공직선거법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 국한된 지방교육자치법을 기준으로 무혐의 처분해 대통령의 심복인 이주호 내정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하며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의 혐의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