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나절도 안돼 ‘단순 검토하겠다’는 번복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강만수 경제특보가 한나라당에 “부자감세 철회는 안 된다”며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관료 전화 한 통으로 당의 정책을 번복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전직 장관이, 또 현 경제특보가 전화를 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왔다갔다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또한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 역시 강만수 경제특보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고 털어놨다. 정 의원은 “그분은 지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그분의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부’다, ‘부자정권’이라는 오해를 많이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음 정부에까지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정 의원은, 이번 감세 정책인 오해로 인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 감세 정책은, 현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2013년 즉 다음 정권부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안하고 있으며, 감세철회론자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 의원은 현 정부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굳이 감세정책을 한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 때 부자,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정부 일도 아닌데 주장하니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부자정당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며 “이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온당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다음 정부 때도 (부자감세 철회를)유지하자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정 의원이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를 줄이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나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국가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인하 해줬더니 투자를 하고 성장이 올라가더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에 세금을 낮춰주니까 투자를 한다기보다 계속 현금만 쌓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혼선을 놓고, 조선일보는 ‘좌로 한 발 가려다가 길을 잃었다, 정체정 혼란을 드러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해 집권을 하면 중도로 간다”면서 “한나라당도 집권을 하기 위해서 중간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