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해군의 구럼비 발파가 강행됐지만, 여전히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공사 중단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을 추진하며 해군과 행보를 같이했던 제주도는, 해군이 실제로는 ‘민군복합형’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자체 TF팀 구성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야5당 제주도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구럼비 시험발파 강행했다. 제주와 해군과의 갈등을 한층 더 심화 시킨 사건이었다.

실제로 해군의 구럼비 발파 당시, 제주도는 “만에 하나,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험발파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로서는 향후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여전히 갈팡질팡

제주도가 TF팀 구성에 이어 구럼비 발파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우근민 지사의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와 강정마을회, 야5당 제주도당의 우근민 지사의 결단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우 지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공사중단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제주도가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 지사가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지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 지사는 여전히 확고한 입장 표명은 피해가고 있는 상태다. 우 지사는 공유수면매립승인 취소와 관련해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라며 사실상 마을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나서서 공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답을 피해갔다. 우 지사는 면담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등의 문제점이 법적으로 드러나야 공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럼비 바위에 대한 문화재 가지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지금당장은 힘들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 지사의 입장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책임 회피’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고권일 대책위원장은 “결국 우근민 도지사는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모두가 해군기지 공사 절차의 문제점을 밝혀냈지만, 그럼에도 우 지사는 적극적인 조치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군, 등 돌린 제주도에 ‘제 3용역 검증’ 제안

우 지사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등의 문제점이 법적으로 드러나야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는 이후 법적 조치를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정마을회는 우 지사와의 면담 다음날인 12일, 제주도를 방문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제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다음 주 중 법적 싸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우 지사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 중단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해, 당장 내일부터 재조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나가자고 요구했다”며 “결국 이번 면담에서 도지사에게 얻어낸 답변은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지사가 제시한 법적 싸움이 실제로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 부회장은 “사실상 법적 대응은 3개월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결국 제주도의 시간 끌기 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군과 제주도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측은 제주도에게 ‘제 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군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에서 제주도의 크루즈선 설계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과 구옥회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은 강정마을회 면담 직전인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민항시설 설계부분과 관련해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 방안을 제안했다.

구럼비 시험발파에 제주도측이 해군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주도가 TF팀 구성을 통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군이 급한 불은 끄자는 식의 갈등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역업체를 통한 검증 과정 역시 해군과 제주도와의 이견 충돌이 예상돼 해군과 제주도측의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우근민 지사는 여전히 ‘민군복합형 기지’ 추진을 주장해 주민들의 주장에 따른 전향적인 문제 해결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조 부회장은 “우 지사는 면담 자리에서 강정마을회와 등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사실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마을회와는 기본적인 입장이 달라 이후 논의 역시 힘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