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요구가 안팎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2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대책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친정부적' 인사에 인권과 거리가 먼 사람을 두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밀실인선으로 내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전교조 명단 공개 소송 변호를 하기도 했다. 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모임(시변)의 공동대표에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김 변호사가 조전혁 의원 담당 경력을 들어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교사들에게 빨갱이로 낙인찍어 위축되게 하고 단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이라며 오히려 반인권적인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변은 촛불집회 참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종용하고 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며 김 변호사는 “정부 소속 미래기획위원으로 권력과의 독립성과의 거리가 멀다”며 이번 인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는 현재, 좀비 기구, 식물위원회의 별칭 아닌 별칭을 안고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이명박 대통령은 친정부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이권'위원회로 만들어버릴 작정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심각성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대통령이 김변호사의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 인선절차 시스템을 도입할 것,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