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제안해 추진됐던 상설연대체 준비위원회가 오는 3월 10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지만 반쪽짜리 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상설 연대체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국내 반민중, 반민족세력을 반대하는 진보민중진영을 총망라하는 상설적인 연대조직체라는 조직 구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 됐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를 놓고 10여 단체와의 이견을 풀지 못하고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상설연대체 논의에 참가한 단체들은 지난 1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5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상설연대체 준비위 구성안과 출범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민주당과의 연대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10개 단체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5차 대표자회의는 상설연대체 운영원칙의 핵심 쟁점이었던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를 놓고 애초 민주노총 원안에 “상설연대체는 신자유주의세력과 계급연합은 하지 않는다. 단, 사안별 제휴와 연대는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여기에 이견을 보여 온 단체들은 상설연대체가 민주당과 사안별 연대를 하게 되면 신자유주의 정책 뿐 아니라 투쟁 때 마다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 민중 진영의 연대체엔 연대 대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과의 연대 흐름이 상설연대체의 독자성을 해칠 우려도 제기해 왔다.

실제 민주노총은 16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수석대표단이 2월15일 직업안정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기회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일단 5차 대표자회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들을 고려해 △투쟁과제 15개항 △상설연대체의 명칭 △조직체계 △준비위 출범시기 등은 원안에 준용하여 논의하되 제단체 집행책임자회의에서 합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이견을 보여 온 10개 단체들은 상설연대체 참가여부는 개별 단체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만 대다수가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다음 주께나 각 단체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 동안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를 함께 해온 이들 단체들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상설연대체는 기존 한국진보연대에 민주노총과 몇 개 단체가 참가하는 수준이 돼 범좌파 단체들을 포함한 진보민중진영 총망라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10개 단체들은 일단 3월 3일 상설연대체 논의의 문제점과 평가, 향후 민중연대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개 단체들은 이날 토론회에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도 총총해 향후 민중연대 투쟁을 어떻게 벌여 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