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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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T 근로자 연이은 사망 국회서 집중 대응 예고

윤관석 의원, “KT 죽음의 행렬, 제2의 쌍용차 사태 연상”

민주당이 KT 전현직 근로자의 죽음의 행렬을 두고 또 하나의 쌍용차사태를 연상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각 조직과 해당 상임위 차원의 집중 대응을 예고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정책위부의장)은 1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KT 근로자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아 또 하나의 쌍용차사태를 연상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KT 전현직 직원의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했고, 2009년 34명에서 지난 2012년에는 56명에 달했으며, 올해 7월까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심각한 것은 KT 직원 사망자 중 자살자가 지난 2010년에 3명, 2011년에 6명, 지난해 3명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8명에 달하는 등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작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회장 등 KT임원들의 부도덕한 경영행위, 상시적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키는 C플레이어라는 사내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KT 사내 인력퇴출 프로그램은 유유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KT 전현직 노동자들의 자살, 과로, 돌연사 등으로 매년 30-40명씩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책위와 을지로위원회, 미방위, 환노위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10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KT 출신이 매년 30~40명씩 사망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 국회와 야당 차원에서 쌍용차 사태 이상의 집중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IMF이후 KT의 크고 작은 구조조정은 10여회에 달했으며 IMF이전 6만 명이었던 KT 노동자는 현재 3만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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