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지침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대변인, 경기도 내 8개 학교 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 24일 서면으로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교과부는 지침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자에 대해 지난 10월 고발조치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지침을 거부할 수 있는 교육감 권한을 무시한 채 고발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나친 조치다. 교과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에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수사 등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하는 교과부와 이를 반대하는 경기도교육감 간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