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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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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4,142개 밀집 충남, 또 송전탑 증설하나

28일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 출범...“흉물 송전탑 반대한다”

충남 지역에 송전탑 증설 추가 계획 알려지면서 충남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충남은 이미 전국 화력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과 태안, 보령 등 서해안인 일대에 들어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진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신규 송전선로를 비롯해 태안-신당진 345kV 송전선로와 선종교체 등 새로운 송전선로가 상당수 시군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발표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리포트 87호에 의하면 충남에는 설치된 송전선로는 154kV이상의 초고압선으로 대부분 가공선로이다. 충남에는 현재 전국 765kV급 고압송전탑 902기 중 26.1%인 236기가 들어서 것으로 확인됐다. 지중화율도 1.3%에 불과하다.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위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는 “당진시 석문면 교도2리의 경우 송전탑 설치 후 주민 150여명 중 11명이 현재 암투병중이고, 지난 10년간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13명에 달하고 있다. 서산시 팔봉면 송전설로 주변 마을도 69명 중 26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들이 건강, 재산, 소음 등 여러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기존 지역을 제외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생활현장에서 송전탑의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충남도민들은 더 이상 송전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아이들의 암 발병률을 높이는 송전탑은 빨리 없어져야 할 흉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도 보상과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 참여단체는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 팔봉 송전탑 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이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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